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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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이 호 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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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학폭신고를 하였고,

이에 가해학생에게 4호 사회봉사 조치를 부과시킨 성공사례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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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별다른 이유없이 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언어폭력, 모욕,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성적인 발언도 친구들 앞에서 서슴지 않고 하여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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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은 이를 참아오다 더더욱 강도가 세지는 것을 느껴 부모님께 이를 말씀드리게 되었고,

이에 학폭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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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증거가 많지 않아 다소 걱정하였지만,

일부 있는 증거를 최대한 모았고, 학교 측에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 조사를 진행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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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부 사건은 목격자가 있는 상태라 최대한 일관되게 학폭위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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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은 사회봉사 조치 및 서면사과, 접촉금지 등의 조치를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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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부터는 1회에 한하여 그 징계가 생활기록부에 적히지 않으나,

4호부터는 무조건 징계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 있다가 삭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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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그러기에 4호 부터를 중징계라 칭하고, 의미있는 징계라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