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출석정지' 등

2026-07-21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남자 1호)

이호진 입니다.

오늘은 최근 '피해학생'측을 대리하여 받은 학폭위 처분 성공사례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아이들끼리 처음에는 별다른 생각 없이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빵을 사주기도 하는 일들이 잦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힘의 차이가 있다 보니 약간의 강압이 섞이기도 하고,

또 대놓고 폭행이나 협박을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임의적인 금전 지급이 아닌 강요나 협박에 의한 '금전 갈취'가 되는 것 입니다.

본 사건도 금전 문제, 그리고 폭행이나 모욕, 강요 등의 사안이 버무려져 피해 학생에게 지속적인 가해 행위를

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의 항변

이런 경위의 항변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가해 고의가 없었다'

'임의적인 금전 지급이었다'

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평소 장난을 많이 치고 여러 부탁을 들어줄 정도로 우리는 '친했음'을 강조하기 마련입니다.

대응

그러나 과연 그러한 정황이 설득력이 있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가 봐도 금전 거래 액수나 대화 내용이 상식적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목격자들도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가해 학생의 행위는 공갈이나 강요 등의 범죄행위에도 해당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증거와 판례를 통해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학교 폭력 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그 결과 가해 학생에게 '출석 정지'라는 상당한 수준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출석 정지는 징계로 인해 학교를 일정 기간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 징계가 생활 기록부에 기재될 뿐만 아니라

학교에 나오지 못한 기간도 '무단 결석' 으로 기재되기에

상당히 고약한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노하우를 가진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면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받아 한번에 확실히 정리하시는 것이 경제적 일 수 있습니다.

문의/ 02 2038 0053, lawhoj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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