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동의 없이 녹음한 자료를 증거로써 활용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학교폭력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학교폭력 및 일반 형사소송에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주제를 다뤄 보고자 합니다.바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녹음, 녹취한 자료를 여러 절차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more |
 | 관리자 학교폭력 사건발생 시 교사의 책임안녕하세요.학교폭력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학교폭력과 관련하여그 학교폭력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교사에 과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물론, 교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피해학생으로부터 민사 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 수 있습니..more |
 | 관리자 학교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청구안녕하세요.학교폭력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학폭위 징계의 불복방법 중 하나인'행정소송'청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hojin/221272839825 |
 | 관리자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학폭위 조치가 너무 약하다는 이유로) 바로..안녕하세요.학교폭력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가끔 학폭위 결정에 대하여재심보다는 바로 교육청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문의 주시는 학부모님들이 있어,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more |
 | 관리자 재심 청구 - 기각, 인용 사례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재심청구가 인용, 기각 된 실제 사례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hojin/221270302813 |
 | 관리자 학폭위 결정 불복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2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저번시간에 이어 가해학생의 '재심청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클릭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hojin/221269072167 |
 | 관리자 학폭위 결정 불복 피해학생의 '재심청구' 1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학폭위 징계결정 후,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불복절차인 `재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재심청구의 필요성이 많은 만큼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more |
 | 관리자 행정심판 및 소송에서의 집행정지안녕하세요. 학교폭력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집행정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 볼 텐데요,가령, 국공립학교에서의 가해자가 학폭위에서 `전학` 내지는 `퇴학` 조치 이외의 처분을 받게되면,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재심의 대상이 되지 못..more |
 | 관리자 행정심판 청구안녕하세요. 학교폭력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학폭위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의 하나인 행정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hojin/221265808929 |
 | 관리자 성폭력 사안처리의 특이점안녕하세요.학교폭력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성폭력'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이 벌어진 경우, 다른 학교폭력사안과 구별되는 차이점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https://blog.naver.com/lawhojin/2212651887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