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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와 형사 그리고 상속분쟁의 해법! 그것을 알려주세요.
  • 관리자

    민사와 형사 그리고 상속분쟁의 해법! 그것을 알려주세요.

    민사와 형사 그리고 상속분쟁의 해법! 그것을 알려주세요.성실과 신뢰, 고객에 대한 이해를 갖춘 든든한 동반자 입니다. 언제든지 찾아주십시오. 누구에게도 하지 못 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새겨들고 명쾌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힘들고 지친 당..more

  • 2020.1.1.부터 변호사칼럼을 블로그에 계재합니다(왼쪽 블로그탭 클릭)
  • 관리자

    2020.1.1.부터 변호사칼럼을 블로그에 계재합니다(왼쪽 블로그탭 클릭..

    2020. 1. 1. 부터 변호사칼럼은 모두 네이버 블로그에 계재합니다. 왼쪽 중간 녹색 '블로그(blog)'탭을 클릭해보세요! (모바일로 보실 경우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또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https://blog.naver.com/lawhojin

  • 학교 및 담당교사가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축소 하려 하였다면? - `직무유기죄` 성립여부
  • 관리자

    학교 및 담당교사가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축소 하려 하였다면? - `..

      안녕하세요.학교폭력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많은 학부모님들이 학교측의 사건 처리에 대해 불만을 토로 하십니다.사건이 실제와 달리 축소, 은폐되거나 학폭위 절차진행에서 학교측의 한쪽에게 유리한 부..more

  •  학교폭력 사건에 대하여 학교나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 관리자

    학교폭력 사건에 대하여 학교나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

    안녕하세요.이호진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가해자 이외에도 학교나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그 요건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blog...more

  •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세부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관리자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세부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학교폭력 법률사무소 태동의이호진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학교 담임 선생님들의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학교폭력사건 가해학생의 징계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또한 학교생활부가 진학에 반영되므로..more

  •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따르지 않아도 되나?- 헌법 상 양심의 자유, 인격권 침해여부
  • 관리자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따르지 않아도 되나?- 헌법 상 양심의 자유,..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가해학생에게 내려 질 수 있는 `서면사과` 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서면사과 조치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사과를 함..more

  • 부모 동의 없이 목격학생의 진술서를 받을 수 있는지
  • 관리자

    부모 동의 없이 목격학생의 진술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좀 민감한 주제를 다뤄볼까 하는데요.바로 부모의 동의 없이 목격학생,즉 미성년자의 진술이나 진술서를 받을 수 있는지그리고 그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법률상 행위능..more

  • 학폭위 회의의 비공개 원칙과 비밀유지의무
  • 관리자

    학폭위 회의의 비공개 원칙과 비밀유지의무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폭위 회의의 비공개 원칙과 비밀유지 의무 관련해서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원칙(법률 제21조 제3항)- 법 제16조(..more

  • 학폭위 회의록 작성이 잘못 되어진 경우
  • 관리자

    학폭위 회의록 작성이 잘못 되어진 경우

    안녕하세요.학교폭력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학폭위에서 징계 및 보호조치 결정이 나고,이에 대해 불복절차를 밟기 위해서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교 학폭위에 회의록 열람, 복사를 신청하는 것 입니다.그런데 막상 회의록을 받아보니,우리아이..more

  •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 관리자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전에도 포스팅했던 내용이지만,전화문의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을 다시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의 문제 입니다.  (자..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