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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 없이 목격학생의 진술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좀 민감한 주제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바로 부모의 동의 없이 목격학생,
즉 미성년자의 진술이나 진술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법률상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미성년자 본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이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hojin/221277559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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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6-13

조회수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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