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입니다.오늘은 학폭위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https://blog.naver.com/lawhojin/221230857320 |
 | 관리자 학폭위에서 피해학생이 오히려 가해학생으로 몰렸을 때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실제사례를 하나 소개드릴려고 합니다.바로 피해학생이 학폭위 소집을 원하여 학폭위가 개최되었는데, 학폭위 진행 도중 오히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 몰린 사안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more |
 | 관리자 학교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청구안녕하세요. 학교폭력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폭위 징계의 불복방법 중 하나인'행정소송'청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https://blog.naver.com/lawhojin/221272839825 |
 | 관리자 재심청구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안녕하세요. 학교폭력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폭위 징계 결정 후,이에 불복하기 위하여 재심 신청을 하려하는데어떤 내용들을 재심 신청서에 담을까 많이 고민하십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체크를 먼저 해보..more |
![[불복청구] 학폭위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design/upload_file/lawyer_column/THUMBNAIL_120_150_4a3a45891a48e58d8ca1124fa1ef45f3_14168_1.png "[불복청구] 학폭위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 | 관리자 [불복청구] 학폭위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안녕하세요.학교폭력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학폭위 결정사항에 대한 불복방법의 하나로써,첫번째인 '재심' 청구에 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https://blog.naver.com/lawhojin/221210901038 |
 | 관리자 학폭위의 구체적 조치에 관하여안녕하세요. 학교폭력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학폭위의 조치사항에 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상에 규정된 `가해학생`/`피해학생` 항목을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 https://..more |
 | 관리자 학폭위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안녕하세요!학교폭력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학폭위 구성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해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였는데,알고 보니 학폭위 위원 중 1인이 가해학생의 학..more |
![[이호진 변호사] 교사 및 학교측의 민사상 책임](./design/upload_file/lawyer_column/THUMBNAIL_120_150_1e4d040d8a1c8a04302b6430da831f3e_70911_1.png "[이호진 변호사] 교사 및 학교측의 민사상 책임") | 관리자 [이호진 변호사] 교사 및 학교측의 민사상 책임안녕하세요. 학교폭력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사안발생 시, 담당 교사(담임), 학교장 혹은 지방지치단체(국립학교의 경우)의 민사상 책임에 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blog.naver..more |
 | 관리자 학교장의 긴급조치안녕하세요. 학교폭력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학교장의 `긴급조치` 인데요!만약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라면 학폭위가 개최되고 징계사항이 결정되기 까지의 기간, 이후 징계..more |
 | 관리자 학교폭력의 유형안녕하세요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학교폭력의 개념이 무엇인지와, 큰 틀에서 학교폭력 법률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왜 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시간에는 `학교폭력의 유형`에 관하여 알아보..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