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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및 담당교사가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축소 하려 하였다면? - '직무유기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법률사무소 유일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교측의 사건 처리에 대해 불만을 토로 하십니다.
사건이 실제와 달리 축소, 은폐되거나
학폭위 절차진행에서 학교측의 한쪽에게 유리한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교 및 담당교사가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한 경우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hojin/221281429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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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1-12

조회수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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