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학교폭력 민사 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안녕하세요. 학교폭력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 가지는'민사 상 손해배상 청구권' 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https://blog.naver.com/lawhojin/221263150185 |
 | 관리자 학교폭력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이 합법적 이려면?안녕하세요.학교폭력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학폭위가 갑자기 소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아직 학폭위에 대한 마음의 준비도 안되어 있는데,학교에서는 마치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 바로 다음주에 학폭위가 개최된다고 합니다.그리고 전화로..more |
 | 관리자 허위사실로 학교폭력 신고- '무고죄' 고소가 가능할까?안녕하세요.학교폭력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종종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학폭 신고를 하고 학폭위 개최를 앞두고 있는데오히려 가해자측에서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로 피하학생을 가해자로 지목하며,맞고소와 같은 `맞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경우..more |
 | 관리자 학교폭력 사안조사 - '전담기구'에 관하여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학교폭력 사건이 학교측에 인지, 접수된 이후학교측에서 조사를 진행하는데 주축의 역할을 하는 `전담기구`에 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https://blog.naver.com/lawhojin/221260..more |
 | 관리자 학교폭력예방법, 소년법, 형법의 적용 관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많이 헷갈려 하시고, 중요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바로 학교폭력예방법과 소년법, 일반 형법의 적용 관계입니다. 상식적이기도 한 부분이지만 잘 모르시기도 하셔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more |
 | 관리자 학폭위와 선도위원회의 비교 안녕하세요.학교폭력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가끔 학폭위(학교폭력자치위원회)와 선도위원회의 차이점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학교폭력 사안이 발생, 학교측에서 인지하여담임 선생님과 주임선생님이 아이를 불러 이것저것 물어..more |
 | 관리자 학교폭력의 징후, 의심상황 안녕하세요.학교폭력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누차 말씀드렸듯이,학교폭력 문제는 아이들끼리 해결 할 수 없으며,외부의(어른들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따라서, 자녀가 아래와 같은 징후를 보이면학교폭력 문제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more |
 | 관리자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안녕하세요.학교폭력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립니다.&nb..more |
 | 관리자 학교폭력-분쟁조정안녕하세요.학교폭력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상의 `분쟁조정` 제도에 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분쟁조정제도는 학폭위 또는 교육감이 민사상 `손해배상`및 기타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more |
 | 관리자 가/피해자 학생이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의 학폭위 안녕하세요.학교폭력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가/피해 학생이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면 어디서 학폭위가 개최되는 것인지와 관련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