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민사와 형사 그리고 상속분쟁의 해법! 그것을 알려주세요.민사와 형사 그리고 상속분쟁의 해법! 그것을 알려주세요.성실과 신뢰, 고객에 대한 이해를 갖춘 든든한 동반자 입니다. 언제든지 찾아주십시오. 누구에게도 하지 못 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새겨들고 명쾌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힘들고 지친 당..more |
 | 관리자 2020.1.1.부터 변호사칼럼을 블로그에 계재합니다(왼쪽 블로그탭 클릭..2020. 1. 1. 부터 변호사칼럼은 모두 네이버 블로그에 계재합니다. 왼쪽 중간 녹색 '블로그(blog)'탭을 클릭해보세요! (모바일로 보실 경우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또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https://blog.naver.com/lawhojin |
 | 관리자 학교 및 담당교사가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축소 하려 하였다면? - `.. 안녕하세요.학교폭력 법률사무소 유일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많은 학부모님들이 학교측의 사건 처리에 대해 불만을 토로 하십니다.사건이 실제와 달리 축소, 은폐되거나 학폭위 절차진행에서 학교측의 한쪽에게 유리한 부..more |
 | 관리자 학교폭력 사건에 대하여 학교나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안녕하세요.이호진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가해자 이외에도 학교나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그 요건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blog...more |
 | 관리자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세부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학교폭력 법률사무소 태동의이호진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학교 담임 선생님들의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학교폭력사건 가해학생의 징계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또한 학교생활부가 진학에 반영되므로..more |
 | 관리자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따르지 않아도 되나?- 헌법 상 양심의 자유,..안녕하세요. 학교폭력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가해학생에게 내려 질 수 있는 `서면사과` 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서면사과 조치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사과를 함..more |
 | 관리자 부모 동의 없이 목격학생의 진술서를 받을 수 있는지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좀 민감한 주제를 다뤄볼까 하는데요.바로 부모의 동의 없이 목격학생,즉 미성년자의 진술이나 진술서를 받을 수 있는지그리고 그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법률상 행위능..more |
 | 관리자 학폭위 회의의 비공개 원칙과 비밀유지의무안녕하세요. 학교폭력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폭위 회의의 비공개 원칙과 비밀유지 의무 관련해서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원칙(법률 제21조 제3항)- 법 제16조(..more |
 | 관리자 학폭위 회의록 작성이 잘못 되어진 경우안녕하세요.학교폭력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학폭위에서 징계 및 보호조치 결정이 나고,이에 대해 불복절차를 밟기 위해서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교 학폭위에 회의록 열람, 복사를 신청하는 것 입니다.그런데 막상 회의록을 받아보니,우리아이..more |
 | 관리자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안녕하세요. 학교폭력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전에도 포스팅했던 내용이지만,전화문의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을 다시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의 문제 입니다. (자..more |
